한편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강 교수는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행정안전부 국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전략국장,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에...
등 행정명령은 명백히 초래될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의협도 이날 오후 전공의 2명이 참가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출신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선지급제 △해외여행안전과 청년 해외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청년들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위기 자초한 정부”vs“행정처분 착수”…줄다리기 지속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며 의료체계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학과 수련병원에서 의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새로운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국가적 재앙 상황에...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복지부는 불이행확인서 징구자에 대해 현장방문을 벌이고, 이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정부가...
한편, 중대본은 이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1차 개최
8일(금)
△사회서비스 규제발굴 킥오프 회의 개최
△금연캠페인 올해의 광고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10:30 2024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브리핑(세종)
△농식품부, 농정 3대 대전환 통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우선 추천(전략 공천)자는 서울 노원구을 김준호 전 서울대 국가재정연구센터 연구원, 경기 고양정 김용태 전 의원, 고양갑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다.
또 수원을 홍윤오 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인천 부평을 이현웅 전 국민의당 인천 부평을 지역위원장도 우선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광명시갑은 최승재 후보가 경선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4·10 총선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같은 지지율 추이가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향후 전공의 집단이탈 등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자가투여가 가능하다는 짐펜트라의 강점을 최대한 강조한단 전략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2019년...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해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한편,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부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 신청은 8개의 분과(기획행정, 시민안전, 환경해양, 경제산업, 교통건설, 글로벌도시, 문화소통, 보건가족) 중 참여희망 분과를 선택하고,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원 공개모집 후 나이별,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추첨으로 선정하고 특히, 청년층(만19~39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을 우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석간)
△광산안전센터 안전교육 프로그램 현장점검(석간)
△국내 최고 석학들과 도전·혁신 R&D 속도 낸다(석간)
△WTO 각료회의 계기, 주요국과 경제협력 논의
△봄·신학기 용품 등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3월 1일(금)
△2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3:20 사용종료 매립장 현장확인(천안)...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무리한 증원이 아니다...
‘경기북도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법리적인 해석은 어디서 받았냐’는 질문에는 “행정안전부에 계시던 안병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의견을 논의하고 검토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답변했다.
또 배 위원장은 법안 초안에 경기북부를 규정하는 부분을 빈칸으로 둔 것과 관련해 "현재 경기북부 지역 중 서울시로 편입을 원하는 일부 시도 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